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안 번 호	2014-제 호		제출연월일	2014. 11.
			제 출 자	총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거 당직근무수당 지급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50,000원에서 60,000으로 당직근무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당직근무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개정함(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11.   . ～ 2014.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당직근무자에게는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를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에게는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

관 련 법 규

□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5만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재택근무자에게는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48호, 2014.7.30, 일부개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과 같다.

일·숙직비

별표 6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