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투자유치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치법규 정비 과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는 등록 철회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에 근거 없는 등록의 철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함(제3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

-「지방자치법」제22조

-「민법」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15. ~ 2017. 10.  15.(20일 이상)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등록의 철회 등) ① 시장(市長)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경우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된 때 ② 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삭 제>

관  련  법  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