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3.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에 있어 정보제공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의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변경

나.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26. ～ 2019. 4. 19. (24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7조(강사위촉 등) ① ------------ 제1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신 청 과 목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개월)
수강료 면제자 (※ 해당란에 √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
면제사유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 신청 및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서 뒷면 별첨> ※ SMS문자 수신으로 평생학습센터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천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미만 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감면받은 수강 과목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일정 시간을 수료하지 아니 할 경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교육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앞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 신청서 접수,수강료 징수,      반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강료 반환금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분확인(본인 여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및 사유 : 평생교육센터 운영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 개인정보 동의 및 거부 권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강좌 수강료의 세외수입 처리 및 적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에 한해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1항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신 청 과 목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개월)
수강료 면제자 (※ 해당란에 √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
면제사유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 신청 및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서 뒷면 별첨> ※ SMS문자 수신으로 평생학습센터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천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이하 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감면받은 수강 과목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일정 시간을 수료하지 아니 할 경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교육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뒷면)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 신청서 접수, 수강료 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분확인(본인 여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및 사유 : 평생교육센터 운영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 개인정보 동의 및 거부 권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기관 : 사천시청, 경남서부보훈지청

○ 제공목적 : 면제대상자 자격여부 확인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보유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현행】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강과목			수 강 료 납부금액
수강기간
반 환 금 입 금 계좌번호			예금주명
취소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앞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 신청서 접수,수강료 징수,      반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강료 반환금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분확인(본인 여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및 사유 : 평생교육센터 운영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 개인정보 동의 및 거부 권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강좌 수강료의 세외수입 처리 및 적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에 한해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1항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강과목			수 강 료 납부금액
수강기간
반 환 금 입 금 계좌번호			예금주명
취소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뒷면)

수강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료 반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반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강료 반환금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을 위한 신분확인(본인 여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및 사유 : 평생교육센터 운영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 개인정보 동의 및 거부 권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강료 반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기관 : 사천시청, 금융기관

○ 제공목적 : 수강료 반환

○ 제공항목 : 성명, 수강료 반환금 계좌번호

○ 보유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  련  법  령

□ 「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