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운영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장애인차별법금지법」제18조제1항,「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민법」제750조,「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제1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관람 제한 제외.

(안 제12조제4호)

나. 정신질환자의 관람 제한 내용 삭제(안 제12조제1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안 제10조)

라. 관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 부여 조항 추가 (안 제14조 및 안 제21조)

마.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제1항,「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민법」제750조,「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3.   . ~ 2018.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12조제1호 중 “정신질환자, 음주상태”를 “음주상태”로 한다.

제1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 제목 “(변상조치)”를 “(손해배상 등)”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대관(변경)허가신청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대 관 기 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	무료( )
	유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대관(변경)허가신청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대 관 기 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	무료( )
	유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남/여)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전시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1부.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대관(변경)허가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대 관 기 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	무료( )
	유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중성지 75g/㎡)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대관(변경)허가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대 관 기 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	무료( )
	유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하오니 같은 조례 제21조를 참고하여 대관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중성지 75g/㎡)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대관료반환신청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당초 대관허가기간			설 치 일
			행사일
			철거일
반환신청사유
반환대관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대관료반환신청서
성명ㆍ단체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 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 용
당초 대관허가기간			설 치 일
			행사일
			철거일
반환신청사유
반환대관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남/여) (인) 사천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관람료(상설 전시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생 략) 제12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 3. (생 략)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신 설) 5. (생 략) 제14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의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9. (현행과 같음)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의 제한) (현행과 같음) 1. 음주상태-------------------------------------------- 2. ～ 3. (현행과 같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제14조(손해배상 등)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의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    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