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 9. 1.일자      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기존)의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하고  ❍ 행정기구개편따라□개별공시지가□와□개별주택가격□의 이원화된       업무 담당국이 행정국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      로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     원회 운영조례」

나. 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2조제1항)

-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다. 부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2조제2항)

-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이원화 되었던 업무 담당국이 행정국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함.

라. 위원회 기능 중 비주거용 개별공시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기능 추가(안 제4조)

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규정으로 개정(안 제6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위원의 해촉 등),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10.   . ~ 2016.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3항 중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세무과장․민원지적과장․도시과장□을 □행정국장․세무과장․민원지적과장․도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정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명 :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행정국장․산업건설국장․세무과장․민원지적과장․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위원 중 행정국장․세무과장․민원지적과장․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조사ㆍ평가에 관한사항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정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제5조 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관  련  법  규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ㆍ문화관광과ㆍ정보통신과ㆍ체육지원과ㆍ환경위생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개정 07.2.20, 08.1.25, 11.1.27, 13.7.3, 2015.1.2, 15.12.30, 16.7.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