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6.
		제 출 자 :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거 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가 영업개시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시기 개정 (안 제14조의2)

- 현   행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 개   정 : 대규모점포 → 영업시작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

나.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6. 8. ∼ 6. 29.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3) 규제심사 : 공보감사담당관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 1. ∼ 5.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