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녹지공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자연휴양림 이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 신설(안 제5조,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7. ∼ 2024. 3. 2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4.  .  .>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11.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20%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50%	5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료 등의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한 사항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23.12.21.>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24.  .  .>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11. 사천향우인증을 소지 하고 있는 사람	20%	20%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 하고 있는 사람	50%	5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 련 법 규

□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