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18 - 776호

2018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고용노동부「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8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8.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 목적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2	신청대상 및 참여제한

❍ 신청대상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참여제외(고의성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조치함)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중복지원 발견 시 보조금 회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 동안 사업개발비를 3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3	사업개발비 용도

❍ 사용가능 항목

▸ 유형별, 업종별 지원항목 지정 폐지(‘16. 8. 9)

❍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4	보조금 지원한도

❍ 참여대상별 보조금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최대 지원금액 : 3억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자부담 비율(사업비 신청시 10~30%, 기준 미충족 시 요건미비 탈락)

-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예시1)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VAT 기업 부담)

예시2) 자부담 30% : 지원 3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7천만원,

자부담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VAT 기업 부담)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 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5	신청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1】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2】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⑤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 ‘17∼8년도 신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24개 기업)은 제출 제외대상임

⑥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이 있을 경우)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e-러닝’ 수강(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5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있는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차회차 사업개발비 지원 기업)

※ 신규 1회차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업은 제출 제외대상임

⑨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⑩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⑪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증빙자료【서식 4】

⑫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서식 5】

6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5. 8.(화) ~ 2018. 5. 18.(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접수가 접수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18. 5. 18.(금)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  사업 컨설팅 개최

▸ 일    시 : 2018. 5. 23.(수),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1층)

▸내     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대상 : 시군 공무원,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준비 대표자․실무자 등

▸ 세부일정

장 소	일 시	대 상	비 고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1층)	14:00∼18:00	사회적경제기업가(실무자) 시·군 담당공무원	사업계획서 검토 등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장소안내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경남발전연구원(TEL : 055-239-0134~5)

7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결정

❍ 사업추진체계

① 기업회원 가입 (기업)	⇨	② 사업개발비 공모 선택 (기업)	⇨	③ 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기업)	⇨	④ 제출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기업)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기업)

⑥ 현장실사 (도,시․군)	⇨	⑦검토보고서 제출 (시․군)	⇨	⑧ 심사․ 선정 (도)	⇨	⑨ 약정체결 (시․군 ⇔ 기업)	⇨	사업수행 (기업)	⇨	보조금정산 (기업, 시․군)

❍ 결정방법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로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신청기업별로 심사(간략한 브리핑 포함)

❍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발비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향후 활용 정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결과, 사업개발비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시 우대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웹 접근성’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검증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

* 웹 접근성이란 :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신청금액의 적절성) 세부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 기업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사회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별도 현장 확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판로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사업개발비 지원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우대할 수 있음

▸(사후 평가결과 반영) 2회차 심사시부터 감점 적용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반영 → 2회차 이상 참여기업은 반드시 직전 회차 사업성과 제출

(2018년 1차 선정기업은 2018년 1차 직전 사업성과 자료제출)

* 매출‧고용증가 등 사업계획 당시 기대효과 등 객관적 성과자료 선정 방법

❍ 지원제외

▸사업개발비 용도가 지원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결과 총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제외

8	선정결과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

9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기간(최대 2018. 12. 31한)

❍ 사용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지침,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등 준수

❍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10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 2018년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 약정서 19조)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지침 약정서 17조)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18)에 의합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지역공동체과 : 055-211-3073~3074

▸ 시·군 :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24	함안군	경제교통과	055-580-2544
진주시	지역경제과	055-749-8179	창녕군	경제도시과	055-530-1173
통영시	도시재생과	055-650-5832	고성군	경제교통과	055-670-2494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54	하동군	경제수산과	055-880-2194
밀양시	일자리창출담당관	055-359-5822	산청군	경제도시과	055-970-6852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055-639-4153	함양군	경제교통과	055-960-4977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2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55
의령군	경제교통과	055-570-2812	합천군	기획감사실	055-930-3047

▸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55-266-7970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기관명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홈페이지 이용문의

【서식 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서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서식 4】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확인서

■ 총괄

공헌내용	공헌기간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계
기부금 제공
현물 제공
서비스 제공
기타

■ 세부사항

○ 기부금 제공

공헌내용	공헌기간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계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 현물 제공

공헌내용	공헌기간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계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 서비스 제공

공헌내용	공헌기간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계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 증빙자료

○ 위 항목과 관련된 수혜기관 확인서 첨부, 입금증빙, 언론보도 및 사진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 5】

[자활서식 38-1호]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제      호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자 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

업          태 :

대  표  자  명 :

주          소 :

유  효  기  간 :       .   .   .  까지

상기업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에 의한 지원대상 자활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인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