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05호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3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관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정 2023. 11. 2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세대주)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 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세대주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담당 공무원 확인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지원 희망일	년 월 일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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