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9회 사천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 심 의 개 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안건: 1건

❍ 의결일자: 2023. 12. 21. ~ 12. 26.

❍ 안 건 명: 사천시 건축조례 개정

❍ 참여위원: 위원 6명 중 6명 참석(의견서 제출)

의안 번호	안건명	주요 개정사항	심 의 결 과
2023- 제19회	사천시 건축조례 개정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