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민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감염병의 확산‧재난 발생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