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4. .
			제 출 자 :	건설수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일반용을 적용받는 산업(농공)단지와 전용공업용을 적용받는 산업(농공)단지의 상수도 요금을 산업용으로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과다 수용가에 대한 절수측면을 고려하여 단계별(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여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용공업용 명칭 변경 및 누진제 적용(별표2, 별표3)

○ 전용공업용 명칭을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단계별(3단계) 누진제 적용

- 별표 2의 상수도 사용 요금 업종명 변경(산업용) 및 단계별(3단계) 요금 적용, 별표 3의 업종 구분표 업종명 및 구분내용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산단관리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4. . ~ 2018. 5. .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단계별 (㎥)	요 금 (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670 970 1.240
일반용	1-100 101-300 301이상	1.340 1,730 2,030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 이상	1.230 1,680 1,840
전용공업용	㎥당	900

구경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13m/m	2,090
20m/m	4,060
25m/m	6,530
32m/m	11,610
40m/m	19,580
50m/m	30,030
75m/m	72,830
100m/m	124,160
150m/m	270,530
200m/m	393,130
250m/m	530,240
300m/m	639,47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  정]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단계별 (㎥)	요 금 (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670 970 1.240
일반용	1-100 101-300 301이상	1.340 1,730 2,030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 이상	1.230 1,680 1,840
산업용	1~300 301~500 501이상	900 920 970

구경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13m/m	2,090
20m/m	4,060
25m/m	6,530
32m/m	11,610
40m/m	19,580
50m/m	30,030
75m/m	72,830
100m/m	124,160
150m/m	270,530
200m/m	393,130
250m/m	530,240
300m/m	639,47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  행]

[별표 3]

업 종 구 분 표(제30조제1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 그 밖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 공업단지 등 일단의 공업전용지역에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한 급수

[개   정]

[별표 3]

업 종 구 분 표(제30조제1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 그 밖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개별공장등록업체(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관  련  법  규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