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2018. 8.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 지방자치단체 면책을 규정한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제32조제4항이 「지방자치법」제22조 위반이므로

❍ 면책조항을 사용자의 손해배상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법리적 문제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조항내용수정(안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면책규정 ⟶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근거 부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배상법」,「민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8.   ~  2018. 9.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① ～ ③ (생 략) ④ 사용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