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안)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변경 내용

□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2023)	변 경(2024)	변경사유
사업대상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법령 귀농인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사업대상 (기준연령)	만65세 미만	65세 이하	타 귀농지원사업과 일치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2024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사업규모 : 농가 70세대, 105백만원(도비 21, 시·군비 84)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2. 추진 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사업)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 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시·군의 지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동일 시·군내 전입자는 제외(단,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전입은 포함)

*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9. 1. 1.이후 전입한 농가

* ‘65세 이하’의 의미 : 1958. 1. 1.이후 출생인 자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 귀농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제외(초 · 중 · 고 · 대학교 학생, 군인, 직장의 근무지 변경으로 일시 이주한 사람 등)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직전년도 지원받은 경우 신청 대상 후순위 배정

3.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지원파트(☎ 055-211-6243)

○ 시․군 : 청년과, 전략과, 농업기술센터 등 귀농담당 부서

다. 사업추진절차

①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② 시군 :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 ③ 읍면 : 사업 접수(사업계획서 첨부) 및 대상자 추천→ ④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⑤ 시군 : 사업추진점검․사업비 정산 → ⑥도 : 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비 정산 확정

사업지침 통보	<도→시군→읍면>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통보(도)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홍보(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시군)
↓
사업 신청	<거주지 읍면>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신청자→읍면) ◦사업대상자 추천(읍면→시군)
↓
대상자 선정 심의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확정ㆍ보고(시군→도) ◦사업비 교부 신청(시군→도)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도→시군>	◦사업비 교부(도), 사업시행(시군)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	<시군→도>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시군)

2. 사업신청 단계

○ (도지사)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계획 마련 및 통보, 홍보

○ (시장․군수)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 신청 홍보

○ (읍․면장) 사업 신청 홍보,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4년 1~2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실거주 및 영농 여부는 읍․면장 확인

3. 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장)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 정착지원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 현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제외 대상 :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시․군 선정심의위원회>
◦ 목 적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 구 성 : 시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또는 별도 구성 ◦ 운 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4. 사업시행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등)에 지도 요청

- (시장․군수)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 세부추진 요령

- (시장․군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시 평가 기준과 현지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의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 세부사업 단가는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사업 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 승인 후 추진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단계

○ 사업비 집행

- (도지사) 당해연도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사업비 교부

- (시장․군수)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사업비 집행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후 교부, 교부조건 위반 시 자금 회수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비 사용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12월 말까지)

- (시장․군수) 사업비 집행 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6. 추진점검(시장․군수)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1회 이상 확인․지도 점검

○ 보조금의 타 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 다음 사항의 사업 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부(또는 일부) 환수 조치

	<사업취소 및 중단대상>
◦ 지원기간 이내에 도시지역 이주(전출) 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선정 후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신규 경영하는 자 ◦ 선정 후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취소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지원금 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보관하고 도지사에게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을 제출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지속 관리하고,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

○ 귀농인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Ⅳ. 행정사항

○ 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 주택자금지원, 빈집정보, 농지 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 관련 지원자금(귀농창업, 농어촌진흥기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 ‘24. 1월 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별지 제9호 서식] : ‘24. 3월 말까지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즉시 통보

○ 사업대상자 관리카드 제출[별지 제8호 서식] :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별지 제10호 서식]     : ‘25. 1월 말까지

붙임  1. 별표 1(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2. 별지 제1호 서식(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작성서식)

3. 별지 제2호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

4. 별지 제3호 서식(사업계획서 변경신청서 작성서식)

5. 별지 제4호 서식(현지확인서 작성서식)

6. 별지 제5호 서식(사업취소 확인서 작성서식)

7. 별지 제6호 서식(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현황 작성서식)

8. 별지 제7호 서식(사업비 사용내역서 작성서식)

9. 별지 제8호 서식(사업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서식)

10. 별지 제9호 서식(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보고 작성서식)

11. 별지 제10호 서식(사업 정산결과보고 작성서식)

[별표 1]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 격 (35점)	소 계
	◦ 신청자 연령(15)	◦ 45세 이하(15), 46 ~ 50세(11), 51 ~ 54세(7) 55 ~ 59세(3), 60 ~ 65세(1)	( )
	◦ 귀농한 가족수(10) * 본인 제외	◦ 3명 이상(10), 2명(5), 1명 이하(3)	( )
	◦ 귀농 후 영농정착 기간(10)	◦ 3년이상~5년까지(10), 2년이상~3년미만(7) ◦ 1년이상~2년미만(5), 1년 미만(3)	( )
영농규모 (1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지 5,000㎡이상 또는 대가축 5두 이상(5) 농지 1,000~5,000㎡미만 또는 대가축 5두 미만(3)	( )
	◦ 농업시설(5)	◦ 하우스 등 3,000㎡ 이상(5) 하우스 등 330~3,000㎡ 미만(3)	( )
귀농교육 (15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 100시간 이상(15), 71~99시간(11), 51~70시간(7), 21~50시간(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사업계획의 구체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기타 여건 (20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신기술도입으로 주변 농가 파급효과(10)	◦ 우수(10), 보통(6), 미흡(2)	( )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

1. 신청자현황

- 성    명 :       (HP :    -      -      )

- 생년월일 :

- 주    소

* (귀농 전) :

* (귀농 후) :

※ 귀농일자 :                ※ 가족사항 :  명(남  , 여  )

- 현재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 영농규모 : 논   ㎡, 밭    ㎡, 시설   ㎡ 등

2. 사업계획

추진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원)				비고
	기간	장소	주관기관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추진사업별 산출 역 상세 기술

※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자체 사업계획서 별첨

3. 사업추진의 필요성(목적)

- 귀농교육을 통한 정착 수단 확보 등

4. 특기사항

-

상기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4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24.  월 〜  월

5. 보조금 신청액 : 금   천원(도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도비	시군비
금 액	0
부담율(%)	0

7.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0	0	0	0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0개 농가	0

위와 같이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비 고

* 변경된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현지 확인서

1. 신청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2. 현지 확인내용

① 귀농 여부 및 실제 농업 종사 여부

※ 확인 대상 :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가족 상황 포함), 실제 농업 종사 여부, 주거상태 등

※ 확인 방법 : 현지 출장하여 마을 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② 영농규모 : 영농분야(작목) 및 영농기반 등 신청내역 확인

※ 확인 방법 : 현지 출장하여 신청자 및 마을 이장, 반장, 주민 등과 면담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 규모 일치 여부 확인

③ 신청자(가족 포함) 품성 및 지역 여론

※ 확인 방법 : 마을 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기재

④ 귀농 의지

※ 확인 방법 : 신청인 및 마을 이장, 반장, 주민 등 3명 이상 면담 후 종합적으로 기재

⑤ 기     타(참고 의견)

※ 사업선정 관련 참고 사항 기재

※ 현지 확인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사용 가능

※ 시∙군에서는 실제 심사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읍∙면∙동에 통보할 것.

2024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 읍∙면∙동장    성명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생년월일 :                )

2. 주    소 :

3.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전업, 이주 등)를 상세히 기재

2024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천원)

시∙군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대상자		지원연도	지원금액	회수금액
	주 소	성 명

2. 사유별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사망	전업	이주	기타	비고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 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7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비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55)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사업비 사용 용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 계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등 입증자료 및 입금받을 통장사본 첨부

위와 같이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 일반현황		고유번호		20○○- 00시군 - 일련번호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귀농 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e-메일			홈페이지

□ 가족사항(본인 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 교육훈련

교 육 기 간		교육일수	이수시간	교육 과정명(내용)	교육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 영농현장 방문상황 (분기 1회 이상)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 화 내 용	비 고

□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별지 제9호 서식]

2024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선정결과 보고

(        시․군)

(단위 : 천원)

연번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세부사업내용	계	도비	시군비	기 타
계

※ 세부사업내용 : 교육수강(과정명), 컨설팅(컨설턴트업체명), 선진지견학(지역, 일수), 국내외 행사(행사명, 기간)으로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2024년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시․군)

(단위 : 농가,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 사업비 미집행사유 :

** 도비이자 발생액(별도 표기)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