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98호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3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에”를 “사천시에”로 한다.

제2조 중 “시에”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중 “사천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