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3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중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자(우대인증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를 삭제한다.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제1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아 : 30만원 - 신청서에 의거 1회에 전액 지급 ○셋째 아 이상 : 2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고등학생 지원	○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 지원금 제외하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도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지원 등	○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 및 그 밖의 계획에 따라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아 이상의 출산은 출생신고일(쌍생아인 경우는 신생아 별)로부터 1회에 한하여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 기준(제4조제2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지원	○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지원	○ 타 시․군․구에서 2명이상이 전입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지원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시 관내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1회 100천원 지원

[별표 3]

(앞면)

우 대 인 증

성 명 :

(가족성명 :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가로 8.5㎝ × 세로 5.5㎝)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50퍼센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 우대인증 가족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세부신청 사항란은 해당되는 지원사항에만 기재

기 본 현 황
신 청 분 야	□ 전입세대 정착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 출산장려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 항목 기재)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가족 현 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기타
□ 공공시설이용 □ 쓰레기봉투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지원 □ 대학생 지원
수업료 지원	학교명		학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출산장려	신청 항목	□ 출산장려금 □ 무료예방접종 □ 쓰레기봉투지원 □ 아동양육수당 □ 임산부지원 □ 공공시설이용 □ 기타( )
성명(부)		생년월일
성명(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출생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결 재			발(재)급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 규 재발급 (가족수)	재발급 사 유	회수 여부	비 고
과 장	담 당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

우대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성별 : 남, 여 )

2. 생 년 월 일 :

3. 우대인증 사용 가족성명(                    )

4. 발급 신청사유

-  신규 □    분실 □    훼손 □

- 분실사유 :

붙임 : 훼손 시 훼손 우대인증서   매

위와 같이 우대인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우 대 인 증 관 리 대 장

결 재			발(재)급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 규 재발급 (가족수)	재발급 사 유	회수 여부	비 고
과 장	담 당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