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미래농업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설립 목적, 정의, 재단설립, 정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1조 ~ 제5조)

나.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의 직무, 직원(안 제6조 ~ 제9조)

다. 재산의 출연, 공유재산 무상사용, 운영재원, 수익사업(안 제10조 ~ 제13조)

라. 사업연도,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안 제14조 ~ 제16조)

마. 보고․검사․감사, 공무원 파견사항 등(안 제17조 ~ 제19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2020년 추가경정예산 반영 계획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조 례 안: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19.  10.   22. ~ 2019.   11.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산업육성을 위한 미생물의 연구·개발·산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이란 생물자원, 수질환경, 토양의 지력보존, 의약품, 식품에 관여하는 모든 미생물을 총칭하여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을 의미한다.

2. “발효”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현상을 말하며, 그 결과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단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응용, 실증시범사업

2. 창업보육과 미생물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3. 친환경농업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 육종, 분양

4. 지역 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5. 친환경발효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전문인력 양성교육

6.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 제조·생산 대행 사업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8. 친환경발효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이용 농산물 및 식품 명품화 사업

9.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6. 이사·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으로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밖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2명과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2.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

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정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수익금

4. 자체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과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추천위원 임명 특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직접 3명을 임명하고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9., 2016. 3. 22., 2018. 12. 24.>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제13조(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또는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