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1.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월남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나. 띄어쓰기 준수(안 제2조,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 31. ~ 2019. 2. 20.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25전쟁”이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6.25전쟁”이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1.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1. ---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문개정 2015. 12. 22.]

□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2.26, 2016.11.03,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