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1385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사천시 고시 제2018-218(2018. 11. 22.)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된 「대곡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시도2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2일

사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대곡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시도22호선)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320m, B=12~15m

라. 사업기간 : 고시일(사업인정일)로부터 36개월

마.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로과장)

※ 해당 사업기간 등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 붙임조서와 같음

가.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사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12. 12. ~ 12. 26.(15일간)

※ 열람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사천시청 도로과(☏055-831-337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나. 보상액의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보상금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5.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분할측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및 수량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나 실제와 다를 경우 사천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마. 기타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055-831-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