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참여단체 모집 공고

물관리 일원화 및 유역 중심 물관리 정책 등으로 인해 유역 내 지자체·유역(지방)환경청,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는 유역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비점오염저감 인식 확산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업기간 : 2022. 5. ~ 2022. 11.(7개월 예정)

사업 설명회 및 협약체결	⇨	사업 착수	⇨	1차 사업비(70%) 지급	⇨	중간보고서 제출
5월 (추후 공지)		5월 ~ 11월		5월 중		7월 ~ 8월
						⇩
최종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발표회 및 우수단체 시상	⇦	활동 종료	⇦	2차 사업비(30%) 지급
11월 중 (이메일 제출)		11월 (추후 공지)		10월 말		9월 초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의 의해 등록한 단체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

□ 지원규모 : 20여개 민간단체 선정 / 총 260,000천원 지원

※ 선정단체 규모 및 지원금액은 심사・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구분(택1)

사업 내용

저영향개발(LID)기법 및 물순환 홍보·교육

※ 빗물저금통 사업 제외

◦ 지역 행정기관, 전문가,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기획회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홍보 계획 수립

◦ 지역별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설 발굴(지역민 접근성 고려) 및 지역민 대상 홍보 캠페인 실시

- (시설 有)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연계 홍보

- (시설 無) 별도의 기법 적용 시설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계획 수립

◦ 사업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지자체 사업 연계 홍보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 이슈 확산방안 마련

◦ 일회성이 아닌, 사업 종료 후 지속 추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 예방 주간 운영 및 홍보

- 장마철 이전 시기에 맞춰 민간단체별 지역 특색에 맞는 ‘비점오염예방 실천 홍보 캠페인’ 실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비점오염저감 홍보·교육

◦ 지역 행정기관, 전문가,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기획회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홍보 계획 수립

◦ 도시・농촌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비점오염예방 방법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 홍보・교육 예시 >

△ 비점오염 발생원 모니터링 및 기초조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 활동

△ 농촌지역 최적관리기법 홍보・교육

△ 흙탕물저감농법 홍보・교육

△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장 대상 비점오염예방 홍보 캠페인

◦ 사업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지자체 사업 연계 홍보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 이슈 확산방안 마련

◦ 일회성이 아닌, 사업 종료 후 지속 추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 예방 주간 운영 및 홍보

- 장마철 이전 시기에 맞춰 민간단체별 지역 특색에 맞는 ‘비점오염예방 실천 홍보 캠페인’ 실시

2		공모 방법

□ 신청기간 : 2022. 4. 13.(수) ~ 4. 25.(월), 11:00까지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등록)의 규정의 의해 등록한 단체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

△ 지원사업 관련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 타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rhpark@epa.or.kr)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운영사무국에 유선으로 확인 필요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추천 확인서 등)

○ 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운영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지원금액 전액 환수

○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정산 포함) 결과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유사(동일) 사업으로 다른 부처(지자체 등)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지원 금액 전액을 환수

※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도 동일

○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비(인건비, 공과 및 유지비 등)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3		평가 기준

분야	심사항목	착안사항	배점
단체 역량 (35)	전문성 및 책임성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역량 보유 여부 ·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실적	20
	개발성	· 단체 역량강화 노력,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 개발 등	15
사업 내용 (55)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 주제 부합 및 공익성 적합 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행 용이성 등	10
	사업의 독창성	·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등	10
	사업의 경제성	·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	15
	파급 효과성	· 사업목적을 고려한 사업 수혜범위의 적절성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 여부 등	10
	활용 가능성	· 사업의 홍보 효과성 · 사업의 확산 가능성 등	10
예산 (10)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10
총점			100

4		향후 일정

□ 선정 및 발표

○ 1차 및 최종심사 : 2022. 4월 말

○ 선정발표 : 2022. 5월 초(예정)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5		문의처

□ 운영사무국 : 환경보전협회 홍보사업부

□ 전화 : 02-3407-1509

□ 이메일 : rhpark@epa.or.kr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2. 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지원금 사용지침.  끝.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2022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분야	᨜ 저영향개발(LID)기법 및 물순환 홍보・교육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비점오염저감 홍보・교육
단체명

1.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분야 (택1)	᨜ 저영향개발(LID)기법 및 물순환 홍보・교육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비점오염저감 홍보・교육
단 체 명
사업기간
단체 지원비	금 원 ※ 단체별 지원금은 13,000천원 내외로 사업내용에 맞춰 작성 ※ 저영향개발(LID) 시설 설치 사업비는 타당성 검토 후 추가 지원 가능 ※ 자부담은 사업비에 불포함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추진효과 및 분석방법
성과(물) 활용계획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                     (인)

2. 사업 계획서

□ 사업 배경 및 목적

◦

□ 사업 개요

◦ 기간, 예산 등 전체 사업에 대한 개요 작성

◦

□ 사업 주요내용

◦

◦

□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 주요내용의 각 건별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건별 1페이지 이상 작성)

◦

-

(2)

◦

-

(3) 비점오염 예방 주간 운영 및 홍보

◦ 장마철 이전 시기에 맞춰 민간단체별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 캠페인 실시 계획 수립

-

□ 사업별 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추 진 일 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협약 체결	협약체결	▶
	사업비 입금	▶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최종 발표회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소요예산

일정	사업내용	세부 추진내용	소요예산
총 계			원

※ 단체별 지원금 : 13,000천원 내외로 사업내용에 맞춰 작성

※ 소요예산 산출 : 물가정보, 정부의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단가, 지원금 사용지침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근거자료 제출

□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효과 분석방법

◦ 사업 진행(교육, 홍보, 설치 등) 전후 비교, 만족도 조사 등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 작성

□ 홍보 계획

◦

□ 추진사업 성과물 및 활용계획

◦

3. 민간단체 소개서

단체명
단체 등록여부	○등록부처(또는 시도) : ○등록일 :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 ○전 화 : ○ FAX : ○사업담당자 : ○휴대전화 : ○E-Mail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
인력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회원수 :
상근 임직원 수	○임원 : 명	직원 : 명	합계 : 명
조직현황	※ 조직도, 지역조직 현황 등
2021년 주요사업 실 적	○ ○ ○ ○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 ○ ○

※ 민간단체연합의 경우 단체소개서와 실 집행단체의 소개서를 별도 작성 제출

□ 2021년 주요사업 실적

기 간	사업명	사업내용

□ 2022년 주요사업 계획

기 간	사업명	사업내용

4. 민간단체 추천확인서

□ 사 업 명 : 2022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업기간 : 2022. 5. ~ 11.(약 7개월)

본 단체는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설명・협의를 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있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단체	해당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 체 명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사무실) (휴대폰) 메일주소 :	기 관 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서명) 전화번호 : 메일주소 :

2022년     윌     일

신청단체 대표                  (인)

환경보전협회장  귀하

(서식 2. 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환경보전협회는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및 진행 관련 자료 수집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민간단체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 신청 및 진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2022년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자 :                        (서명)

환경보전협회장 귀하

(서식 3. 지원금 사용지침)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 지원금 집행은 사업추진 기간(계약기간) 내 완료

- 기간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결산이자는 국고 반납

○ 선정이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사업계획서상의 예산내역에 의하여 집행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최측의 승인을 받아 진행

- 사업 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집행계획 변경은 불가

○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해야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금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

- 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전 통장잔고 정리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금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사 본인계좌 입금 진행

○ 통장 인출 및 지원금 지출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지원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전표) 간에는 일자 및 금액 등 내용 일치

○ 지원금 집행은 「<참고>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건당 12.5만원 이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원천징수 면제)

예산편성 기본원칙

가. 관련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원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지원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 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④ 불이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 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 처리

○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한다.

[참고1] 예산 비목별 정의 및 유의사항

항 목	정의 및 유의사항	비 고
공 통	○ (경비 산출)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를 기초로 사업 예산 산출 -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 (품의 결재) 지원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예산 지출 ○ (카드 결제)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한 뒤 체크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대금 결제 ○ (영수증 처리) 카드 매출전표(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강사수당	○ 특급~다수인 공연까지 사용 한도액에 맞춰 적정한 금액 지출 * 지출증빙자료 : 강의확인서, 강사비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등 * 회원명부에 등록된 내부 임원·회원 대상 수당 지급 불가 * 건당 12.5만원 초과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회 의 참석비	○ 회의참석수당(*), 회의 진행경비 등이 해당되며,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지출증빙자료 : 참석명단,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등 * 건당 12.5만원 초과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단 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내부 임직원 대상 지급 불가 * 시급단가(‘21년 8,720원) 책정 기준 제시 * 지출증빙자료 : 수당 영수증, 업무일지 등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해당 * 지출증빙자료 : 참석명단, 자문수당 지급내역서, 자문회의사진, 자문결과 등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지출증빙자료 :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 등
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책자, 리플릿 등이 해당되며, 행사 참석 인원수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수량 인쇄 지양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견본 사진 및 납품 사진, 업체 계약시 계약서 사본
홍보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이 해당되며, 신문방송 인터넷 등 광고비용은 단체 성장 지원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양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견본 사진 및 납품 사진, 업체 계약시 계약서 사본
소모품 구입비	○ 재료비, 사무용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물품비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업체 계약시 계약서 사본
제 세 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택배비 포함), 우편료, 입장료,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 해당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업 무 추진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로,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 (특근매식비)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 서류 첨부 필수,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카드결제 사용 원칙 엄수 ○ (교통비)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지출증빙자료 : 영수증(거래명세서)

[참고2]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공통)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매시간
강 사 수 당 (*)	특급 (전·현직)	- 장․차관(급) - 대학총장(급) -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전직 공기업 대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발주기관 사전 협의)	300,000원	200,000원
	1급 (전·현직)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 판검사, 4급 이상 공무원 - 의사, 변리사, 변호사 등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타 유사 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250,000원	120,000원
	2급 (전·현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 5급 이하 공무원 - 문화예술, 체육,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로 5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유사 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원	80,000원
	3급 (전·현직)	-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체육,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유사 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000원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70,000원	40,000원
	다수인 공연	- 공연자 개인별 송금 원칙, 다만 공연 기획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부가세 포함가)	5인 이하 : 500,000원 6 ~ 10인 : 700,000원 11인 이상 : 90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100,000원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시급단가(‘21년 8,720원) 책정 기준 제시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기재된 서류,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	최저임금 이상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단위 사업당 20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PT 자료는 2장을 A4용지 1장으로 산정 -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장를 A4용지 1장으로 산정 · 강의·세미나·토론회 등 원고는 시간당 최대 130,000원(A4 10장), 최대 2시간 260,000원(A4 20장) 한도 지급	13,000원/장 강의 등 원고한도 원고한도 260,000원/건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 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소모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 사무용품,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교육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등	-
제 세 공과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반비(택배비 포함), 우편료, 입장료,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료(반드시 단체 자체예산으로 부담)	-
업 무 추진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카드결제 사용 원칙	-
활동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50% 적용) - 시외여비 · 교통비 · 숙박비(1인 1실) · 식 비(1인 1식*) *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특근명령대장 (성명, 초과근무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카드결제 사용 원칙	20,000원 실비정산 50,000원 10,000원

[참고3]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

※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인건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개인이나 법인)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만 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다른 날짜의 수입을 같은 날 일괄 지급했을 경우, 합계가 12만 5,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 해야 함.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 0.6) = 140,000원 ㉡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강사료의 8.8%) □ 원천징수세액 간단계산법 (예; 강사료가 35만원인 경우) ㉠ 원 지급금의 8%를 소득세로, 0.8%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소득세 : 강사료 350,000원 × 0.08 = 28,000원 지방소득세 : 강사료 350,000원 × 0.008 = 2,800원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28,000원 + 지방소득세 2,800원 = 30,8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350,000원 – 원천징수세액 30,800원 = 319,2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