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이상혁 사무관 이윤식 주무관 홍금용	044-201-2439 044-201-2440
각 도(道)	친환경농업 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 확보

◦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의 조직화를 통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체계 마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합 계(100%)	4,000	4,000	3,000	4,000	2,000
국 비(50%)	2,000	2,000	1,500	2,000	1,000
지방비(30%)	1,200	1,200	900	1,200	600
자부담(20%)	800	800	600	800	400

* 자부담 분담비율은 10∼30%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나, 지방비와 자부담 분담비율 50%는 충족시켜야 함

4. 사업관리 주체(시행기관) : 각 도(道)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경제지주, 지역조합,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사 포함)

◦ 친환경농업인단체는 시·군 하부조직과 연계 또는 연합하여 광역단위로 사업단을 조직한 경우에 한함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73호)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농식품부 사업대상자 공모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 주주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생협) 또는 당해법인이 출자·출연한 법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조공법인 포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품목광역조직 수준*의 산지유통 관련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 공동마케팅 실적 제시가 가능한 조합 또는 기관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제주 2개 시·군)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참여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강원도 50억원, 제주도 25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강원도 35억원, 제주도 18억원) 이상인 조직, 또한 공선출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정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함

◦ 농업법인(친환경농업인단체 포함)은 2개 이상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연합체 또는 2개 이상의 농업법인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동사업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제시가 가능한 법인

- 농업법인연합체는 참여법인 중 2개 법인(주관법인* 포함)이 각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 3억원 이상, 설립 된지 3년 경과할 것

* 주관법인 : 사업 참여법인 중 본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사업신청서에 주관법인 명시)

- 공동사업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일 것

※ 광역단위 산지조직화를 위한 참여법인 간의 협력방안(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제출(취급실적이 큰 조직 우대)

* 취급실적(매출규모)은 최근 3년간 판매처별로 구분하고, 시군별 분포도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참여농가 등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사업을 신청하는 농협, 법인, 기관에 소속된 농가 등은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을 50% 이상 납부*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현장 평가시 의무자조금 납부 증빙자료 제출

◦ 사업개시 전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하여 자부담금 우선 사용이 가능할 것

◦ 사업신청자는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20% 이상 소속되어 있고, 이들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40개 품목(제주도 30개 품목) 이상 조달이 가능할 것(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계약재배는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 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순 매취(포전, 정전, 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다만 품목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육기간 2/3이전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

◦ H/W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지자체, 관내 농협조직 또는 농업법인의 APC 등 산지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장기 임차한 농협·법인·기관에 한함

- APC, RPC,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은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전용의 것을 이용하고 있거나, 임차하여야 함

3. 지원형태 및 자금의 용도 등

가.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총사업비 : 개소당 20억원(‘19년 신규 1개소)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부담 비율은 10∼3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나, 지방비와 자부담 부담비율 50%는 충족시켜야 함

◦ 사업기간 : 2년간(‘19∼’20년)

◦ 사업시행기관 : 시·도(경기·강원·경북·경남·제주도)

나. 자금의 용도

◦ 설명회 등 농가 교육비, 컨설팅 및 자문비용, 생산·안전성 관리비용 등 농가 조직화·작부체계 구축 등 산지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상품개발 및 등록, 홍보물 제작, 무점포시장 개발(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직거래장터, 직매장), 마케팅 관련 자문·컨설팅 비용 등 소비지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효율화에 필요한 ERP 시스템 구축 비용

- APC, 가공공장 등 대규모 시설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보유시설의 개보수, 소규모 장비 구입은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사용 가능

◦ 다만, 직원의 인건비, 포장재 제작비, 물류비, 사무실·물류시설 임차료 등 법인·지역조합·기관 고유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격성과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확인

◦ 발표평가에서 탈락한 조직이 수정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차년도 선정 가능

2.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0월)		지자체(전년 10월)		사업대상자(전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등 사업시행지침 마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은 관련기관(각 도, aT 등),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

도(道)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세부사업시행지침은 도(道)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사업내용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 관할지역 농협·법인·기관이 동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

◦ 관할지역 농협·법인·기관 등이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지원 및 지원 제외대상 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유통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정된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되 사업신청서는 공문과 함께 별도로 제출)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훈령)에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본 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각 도(道)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구 분	주 요 내 용
필수항목	공동선별·출하, 업무시스템 구축, 무점포 시장 및 오프라인 판매장(직거래장터, 직매장) 개척,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작부체계 및 광역 물류체계 구축 등 생산·공급 계획 전반
자율항목	ERP시스템 및 거점유통센터 구축·운영, 판매장 개설 계획 등
실적항목	의무자조금 납부율, 계약재배 품목 중 괴실류·과채류 비중, 전체 취급액 중 공동선별·출하액 비중, 전체 취급액 중 가공·수출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성, 친환경농산물 매출규모, 계약재배 농가 확보 정도
가점항목	사업 참여법인(농협 포함) 수(1∼3점), 사업 참여법인 중 학교·공공급식 참여법인(1∼4점)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1∼3점)

◦ 특히, 사업신청자는 별표2의 사업계획 평가표를 참고하여 별표1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별표1에서 제시한 항목이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40)에 문의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전문평가단]		[e-나라도움]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자 평가ㆍ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공지
농식품부(전년 11월)		농식품부(전년 12월)		농식품부(전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내의 심사평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1차)는 접수된 사업신청서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기본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적격성과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 검토

- 현장평가(2차)는 사업여건 및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추진의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면접조사 포함)

- 발표평가(3차)는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량의 3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 선정된 사업(지원)대상자(농협, 법인, 기관)를 해당 도(道)에 통지하되, 당년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국회의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4.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선정 사업계획서 재검토 및 수정	→	사업계획 승인ㆍ통보	→	사업대업자 사업 추진
해당 시·도(1월)		해당 시·도(1월)		사업대상자(1월∼)

도(道)

◦ 도(道)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및 평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승인하되, 사업대상자의 연단위 이행계획(분기별 세부이행계획 포함)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지시

◦ 사업대상자 변경 등 사업내용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되,

◦ 별지서식 1-1, 1-2의 단위항목 간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道)에서 승인 후 시행(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지

사업대상자

◦ 도(道)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신청시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연단위 이행계획(분기별 세부이행계획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 지원대상 농협·법인·기관은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안정적인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가칭)유통사업단(이하 ‘사업단’)을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함

* (가칭)유통사업단은 별도의 출자법인을 설립하거나, 농협·법인·기관 내에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되, 생협 생산자연합회 모델의 전문부서(담당자)를 두어야 함

<생협 생산자연합회 조직 구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구조>

5. 자금집행 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대상자 관리	→	사업대상자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해당 시·도(1월~)		해당 시·도(1월∼)		사업대상자(1월∼)

농림축산식품부

◦ 국비는 기성고에 따른 사업대상자(농협, 법인, 기관)의 사업비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도(道)를 경유하여 분기 또는 수시 배정

도(道)

◦ 기성고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지급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국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자부담금 우선 집행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국비 및 지방비) 지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매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에 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되, ‘e나라 도움’ 등을 통해 기성고에 따른 국비 배정 요청(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시에는 제반 증빙자료 첨부)

◦ 사업대상자(사업단)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를 사용하여야 하며,

◦ 농협·법인·기관이 사업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단 보유의 별도 계정에 있는 자금의 농협·법인·기관 이전은 불가

◦ 아울러, 지원자금은 직원의 인건비, 포장재 제작비, 물류비, 사무실·물류시설 임차료 등 법인·지역조합·기관 고유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금지

6.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시행 집행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해당 시·도(수시)		사업대상자(연중)		해당 시·도(연중)

농림축산식품부

◦ 도(道) 및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이행상황,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사업추진실적 점검(반기 1회)

◦ 도(道)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

◦사업실적이 사업추진계획에 미달될 경우 익년도 사업비 감액 등 검토

도(道)

◦ 사업대상자의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 사업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 사업실적 정산 등을 완료하고 그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사업시행기관(각 도)에 제출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이행점검 결과 성과지표(예 : 매출 증가율, 농가조직화 및 계약재배 비율 등)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Ⅳ. 2020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및 가내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가내시를 위하여 각 도에 사업수요조사 요청(2019년 4월말)

◦ 각 도에서는 관할지역 내 농협, 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19년 5월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도에서 2020년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의 한도 내에서 가내시 통지(2019년 9월중)

<별지 서식 1>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농협조직 □, 농업법인 □, 농업인단체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재신청□, 신규조직□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등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품목 수 (과실·과채류 품목 수)			( )		( )			( )
		취급액			천원		천원			천원
		공동선별·출하액			천원		천원			천원
		가공·수출 물량 공급액			천원		천원			천원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설립일자							출자금 (자본금)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농협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인 이상 확인) 각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인 이상 확인) 각1부, ④출자지분확인(출자자 중 농업인의 지분이 51% 이상 확인), ⑤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광역단위 친환경농업인단체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3억 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인 이상 확인) 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공통사항 :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납부확인서(‘17년분) , 참여조직의 조직구조도, 조합원(소속농가) 및 출자 현황, 계약재배 실적(농가·품목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업계획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1>

세부항목별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천원)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소 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소 계
➂마케팅· 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소 계
➃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소 계
합 계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항목은 조정 가능

<별지 서식 1-2>

2019년 세부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사업비	산출근거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소 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소 계
➂마케팅· 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소 계
➃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소 계
합 계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항목은 조정 가능

<별표1>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 세부항목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비 고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지방비 또는 자부담 활용
	∘안전성 검사비	◦지방비 또는 자부담 활용
➂마케팅· 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박람회 참가, 시장조사비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 활용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➃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 상기 항목 이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

<별표2>

사업계획 평가표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 (30)	1-1.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10)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참여농가 및 유통시설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10)	∘사업지역의 특성과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일정이 적절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절성(10)	∘친환경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적절한가? ∘참여농가, 관련기관 및 조직과 연계 및 협조체계의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운영계획 (40)	2-1.조직화 및 규모화(10)	∘참여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 추진계획은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 ∘농가교육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제시되었는가?
	2-2.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구축(10)	∘계약재배 품목 및 물량 확보를 위해 참여농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작부체계 구축계획은 적절한가?
	2-3.안전성 관리(5)	∘안전성 관리 위한 친환경농가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안전성 검사 계획은 적절한가?
	2-4.시장개발(10)	∘공동선별·공동계산 추진계획이 적절한가? ∘공동브랜드가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정적인 판매처는 확보 가능한가? ∘오프라인 매장, 무점포 시장 개척 계획은 이행·달성이 가능한 수준인가?
	2-5.기반구축(5)	∘ERP 등 업무시스템,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친환경 APC·RPC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는가?
3. 사업실적 (30)	3-1.자조금 납부율(5)	∘‘17년 기준 소속농가의 자조금 납부율
	3-2.품목 다양성(5)	∘과실류(사과, 배, 포도 등), 과채류(딸기, 수박, 오이 등) 공급 능력
	3-3.공동사업 수준(5)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등 생산농가의 공동사업 수준
	3-4.관련 산업 연계 (5)	∘가공·수출 등 관련기업과의 연계(MOU 등)를 통한 안정적 소비처 확보 정도
	3-5친환경 매출실적(5)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매출실적(‘16∼’17년)
	3-6.계약농가 확보 현황(5)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실적(‘16∼’17년)
합 계	100점
가 점 (10)	사업 참여법인 수(3)	∘사업 참여법인 3~5개소(1점), 6~10개소(2), 11개소 이상(3)
	학교·공공급식 참여법인 수(4)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법인 중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공급법인 1~3개소(1점), 4~6개소(2), 6~10개소(3), 11개소 이상(4)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수(3)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법인 중 도 또는 시·군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1~5개소(1점), 6~10개소(2), 11개소 이상(3)

※ 사업신청자는 평가항목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별표2-1>

사업계획 평가표의 실적항목 부여 기준

3-1.자조금 납부율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2.계약재배 품목 중 과실류·과채류 비중	20% 미만	20∼30%	31∼40%	41∼50%	5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3.공동사업 수준 (전체 취급액 중 공동선별· 출하액 비중, 곡류 제외)	5% 미만	5∼10%	11∼15%	16∼20%	2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4.산업 연계성 (전체 취급액 중 가공용· 수출용 물량 공급액)	5% 미만	5∼10%	11∼15%	16∼20%	2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5.친환경농산물 매출규모 (사업신청 법인별 순위)	상위 8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20% 이내
	1점	2점	3점	4점	5점
3-6.계약재배 농가 확보 현황 (사업신청 법인별 순위)	상위 8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20% 이내
	1점	2점	3점	4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