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577호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로 도입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시에 지원 필요한 내용 등으로「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이 개정(2018. 1. 17. 시행)되고, 이와 관련하여「공무원 행동강령」 및「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행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마련(안 제5조)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중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신청 서식(안 별지 제16호 ~ 제22호, 신설)

○ 공무원이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행위 추가(안 제11조 3항)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및 계약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

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개정(안 제14조제3항제2호)

- 가액범위(안 별표 1)

· 음 식 물 : 3만원(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비 :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   물 : 5만원(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         호에 따른 농수산가공물은 10만원)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개선(안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개정(안 별표 2)

구분	시장	4급이상	5급이하	⇨	1시간당 상한액	사례금 총액 한도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60만원 (1시간 상한액의 150%)

- 외부강의등 신고 시 보완 신고기간 개정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 신고서 개정(별지 제4호, 제11호 서식)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유형, 요청사유 제외

· 초과사례금 신고서 : 유형, 요청사유 제외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행위 개정(안 제16조)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및 서약서 규정 개선(안 제22조)

- 공무원 신규임용 시 교육 실시 및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안 별지 제23호, 신설)

○ 개정규칙에 맞는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전	후
[별표 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개정> [별표 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개정> [별지 제1호서식]소명서 [별지 제2호서식]상담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정치인등의 부당요구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개정> [별지 제5호서식]금전 거래(부동산 대여)신고서<개정> [별지 제6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개정> [별지 제7호서식]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상담기록 관리부 [별지 제10호 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 의결 미요구 사유서 [별지 제11호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개정> [별지 제12호서식]금품등 수수 신고서<개정> [별지 제13호서식]수수 금지금품 등 신고서<개정> [별지 제14호서식]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신설 [별지 제17호서식]신설 [별지 제18호서식]신설 [별지 제19호서식]신설 [별지 제20호서식]신설 [별지 제21호서식]신설 [별지 제22호서식]신설 [별지 제23호서식]신설	[별표 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별표 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별지 제1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8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9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 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15호서식]현행과 같음 [별지 제16호서식]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의견서 [별지 제19호서식]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조치 내역서 [별지 제21호서식]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서 [별지 제22호서식]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편번호 : 52539

- 전화 : 831- 2226,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