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1.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협약체결·취소, 교류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 23. ～ 2018.  2. 12.(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시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에 우호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력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와 국내·외 도시 간에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