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연월일	2018. .
			제 출 자	행 정 과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사업 중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정비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설립기간의 장의 권한침해로 삭제(안 제2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6. ~ 2018. 12. 26.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으로 하고,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관련법규”를 “관련 법규”로 하며, “적시하여”를 “제시하여”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7항에 따라”로 하고, “의하고”를 “따르고”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 ①------------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지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제4조제4항에 따른------------------------------------- 7일 이내------------------------------------------.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 관련 법규------------------- 제시하여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10조제7항에 따라--------------------------------- 따르고--------------------------------------따라------.

관  련  법  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

관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용승용차량(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전용차량을 말한다)의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개정 2008.5.9.2015.12.30.>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담당관.국.과등 보조기관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4.7.8.>

제3조(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사천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한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정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담당관. 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4.7.8>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지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연월일	2018. .
			제 출 자	행 정 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사업 중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가. 관계법규명 및 조문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7조제2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지방고용직 폐직에 따른 직제 삭제(제명, 안 제3조)

다. 관계법명에 낫표(「 」)표시(안 제8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6. ~ 2018. 12. 26.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사천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로 하고, “기타 시행에 관하여”를 “그 밖에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을 “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자를”을 “각 호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직종”을 “해당 직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사천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 그 밖에 시행에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 따라 별정직공무원 ----------------------------------------------------------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 제3조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사람을 ---------------.
1. 당해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1. 해당 직종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절차) ① (생 략)	제7조(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 그 밖에 ----------------------------------------------------------------------------------------.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생 략)	제8조(수령권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따른다.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연월일	2018. .
			제 출 자	행 정 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사업 중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정비코자함

3. 주요내용

가.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 적은 경우 재직중인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 신청자 중에서 추가심사대상자 선정 (안 제14조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6. ~ 2018. 12. 26.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수당 지급규정””을 “이하 “수당지급규정””으로,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후”를 “신청 후”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신청기간내에 지방 공무원”을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기간내에”를 “신청기간 내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결정전”을 “결정 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를 “제7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상”을 “「공무원연금법」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당해계급”을 “해당 계급”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따라 쓴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청기간내에”를 각각 “신청기간 내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적은 직계급”를 “적은 직(계)급에”로 하고,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있다”를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신청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전”을 “결정 전”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계(계ㆍ등)급”을 “동일직(계)급”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직(계)급”을 “해당 직(계)급”으로 한다.

제16조 중 “따라 쓴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이하 “수당지급규정"---------- 제3조-----------------------------.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 ------------- 신청 후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 ---------------------- 신청기간 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생 략)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 결정 전----------------------------------------------------.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 제7조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3. 해당 계급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ㆍ② (생 략)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생 략)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라 쓴다.	② ----------------------------------------------------------------------------------------------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 제9조----------------------------.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 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폐쇄 또 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 ----------------------------- ---------------따라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 신청기간 내에 ------------------------------------------------------------------------------------------------------------------------------------------ ---신청기간 내에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있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 직(계)급에 ----------------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신청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 결정 전------------------------------------------------------------------------------------------------------------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계(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 동일직(계)급------------------------------------------------------- 각 호------------------------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1. 해당 직(계)급--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 ------------------ 따른다.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연월일	2018. .
			제 출 자	행 정 과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사업 중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나. 비상근무 1호에서 3호까지 세부발령 내용 나열(안 제21조)

1) 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지자체에 적의 침투 도발이 있는 경우

2) 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고조,

천재지변 등 사회불안 조성되고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3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 증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사천시 지방공                 무원 복무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6. ~ 2018. 12. 26.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를 “당직근무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 및”을 “및”으로 한다.

제5조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여”를 “긴급하여”로,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항제3호 부터”를 “제1항제3호부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4조 중 “총무과장”을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총무반”을 각각 “행정반”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 시의”를 “비상시”로 한다.

제34조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총무과”를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 당직근무 및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및 ------------------------------------------------------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에게-------------------------------------------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⑤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 마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 략)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공무원 중--------------------------------------------------------------------------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당직명령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따른 ---------------------------------------------------------------------------------------------------------------. -------------------------------------------------------------------------------------.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 긴급한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ㆍ② (생 략)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긴급하여 ----------------------------------------------------------------------------------------------- 지체 없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ㆍ② (생 략)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 제17조제1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이-------------------------------------------------------------------.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신 설>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4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장 및 총무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장----------------------------------------------------------------------------------.
제27조(비상당직) ① (생 략)	제27조(비상당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행정반-----------------------------------------.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1. 행정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비상 시의 당직반장은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29조(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4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기로 한다.	제34조(문서연락) -------------------------------------------- 팩스------------.
제36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생 략)	제36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8 -		제출연월일	2018. .
			제 출 자	행 정 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사업 중 상위법 제명 및 조문변경 따라 정비코자함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명 및 조문변경(안 제14조제1항)

- “국내여비규정 제17조”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6. ~ 2018. 12. 26.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를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로, “의하며”를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3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 소속 공무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 소속 공무원-------------------------------------------- 해당연도---------------------------------- -- 지체 없이---------------------------------------------------------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 따라 ---------.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 따라 --------------------------------------------------------------------------------------------- 지체 없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휴가의 절차) ------------------------------------------------------ 따라 ------------------------------------------.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따르며--------------------------------------------------------- 따라 --------------------------------------------------------------------------------------------- 지체 없이-----------------.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3조제1항에도 ----------------------------------------------------------------.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 지체 없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