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2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립 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관내□란 다음 각 목의 주소지 및 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가. 공설화장시설은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나. 공설봉안당은 화장한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른 장     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봉안당으로 옮겨오는 경우 사망자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 공설자연장지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4.□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시립 장사시설(이하□장사시설□이라 한다) 중  공설묘지의 위치는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공설묘지라 한다.

② 장사시설 중 공설화장시설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의 위치는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송포동)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누리원이라 한다.

제2장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권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주민들의 장사시설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권자의 주소 등 허가사항이 변경 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 ‧ 의무 순서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

③ 공설묘지의 분묘 및 묘비, 공설봉안당의 유골함, 공설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유골 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7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중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내 거주자 중 만100세 이상의 사람

2.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중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 공헌자

3. 만100세 이상의 사람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 중에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단위로 나누어서 실제 사용한 연수의 금액을 감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사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시로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유골의 인도)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2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휴무) 시장은 매년 명절(설 ‧ 추석) 및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사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제3장 공설묘지

제13조(관리) 공설묘지의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천읍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격 등) ① 공설묘지는 공공사업으로 이장되어야 할 분묘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권자는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5조(면적의 제한) ① 공설묘지는 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묘지 사용권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기준 등)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공설화장시설 ‧ 유택동산

제18조(화장 잔류물 처리)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유택동산의 사용 자격 등)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 할 것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택동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공설봉안당

제20조(사용기간)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기(부부 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1조(사용방법) ① 공설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야 한다.

②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봉안단의 크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를 둘 수 있다.

④ 유골함이 안치된 봉안단은 사용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 개폐하지 않는다.

제6장 공설자연장지

제22조(사용기간) 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 가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자연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사용대상) 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2. 시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관할구역 또는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시설기준 등)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묘지 등의 설치

제2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제8장 보칙

제26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사천시 공설묘지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제2항 관련)

1. 공설묘지

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비고
3.3제곱미터당	30,000

나. 수수료

종별	단위	수수료(원)	비고
묘지관리	1기	23,000

2. 화장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성인(15세 이상)	1구	70,000	400,000
소인(15세 미만)	1구	50,000	300,000
개장 유골	1구	40,000	150,000
태아	1구	35,000	120,000
그 밖의 적출물	Kg	1,000	3,000

3. 봉안당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2기(부부 등)	400,000	2,000,000
봉안기간 10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고

4. 자연장지

구분	기준	면적(㎡)	사용료(원)	비고
개인용	1구	0.25	300,000	- 사용료 : 30년 기준 - 기간연장(15년 단위)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