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14호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우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축하기념품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② 장제비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되,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제4조(지원내용)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으로 한다.

② 장제비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 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장수축하물품 신청은 장수노인이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

③ 장제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지급대상자 금융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100세가 경과한 노인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1.>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            )

사천시

전입일

년      월      일

(거주기간: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신청내용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1.>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관    계

위임사유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1.>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연락처: )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망자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일		년 월 일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1.>

사천시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지급대상자					신청 일자	지급 일자	축하물품 수령여부	축하물품 수 령 인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2. 21.>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

연번	지 원 대 상 자				지원내역						비 고 (연락처)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신청일 (사망일)	지급일	지원액 (단위: 천원)	입 금 계 좌 번 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