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2015. 7. .
			제 출 자	행 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조문을 개정함(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 폐치분합, 폐치․분합 → 폐지, 설치, 분리, 합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7. 6. ~ 2015. 7. 27.(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호 중 □폐치분합□을 □폐지, 설치, 분리, 합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폐치․분합□을 □폐지, 설치, 분리, 합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생 략)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 5. (생 략)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합병,,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합병 3. 〜 5.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