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6. .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담당(6급)을 단장으로 하는「규제개혁추진단」신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추진단장 직급 추가(안 제2조 제1항)

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조항 추가(안 제4조)

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라.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부칙에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6. 16 ～ 2014.  7.  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항 중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를 □과장․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단장의 □로 한다.

제4조 중 □전략사업담당관을□를□전략사업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한시기구)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② 규제개혁추진단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다.

③ 규제개혁추진단의 복무와 업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법무과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제4조의2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등)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전략사업담당관을 둔다. 〈신 설〉	제2조(국장 및 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담당관․과장․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단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전략사업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제4조의2(한시기구)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한다. ② 규제개혁추진단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규제개혁추진단의 복무와 업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법무과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제4조의2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