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2.
			제 출 자 :	관광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 규정(안 제2조)

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회의개최 및 개회와 의결 정족수 규정(안 제6조)

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안 제7조)

마.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2.   .  ～ 2015. 2.  .(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 문화· 관광· 재난안전· 도로· 건설· 도시 업무 관련 담당과장

3. 경찰서· 교육청 및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사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관 련 법 규

□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2.6.1.〕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2.9.7.>

〔제목개정 2010.1.7., 2012.9.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5조(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