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심의 대상 변경(안 제9조)

- 심의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함

나.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적용기준 마련(안 제21조의3)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다.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신설(안 제22조의3)

(검사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검사주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

라. 부속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구체화(안 제29조)

-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마. 결합건축 적용 제외 지역 신설(안 제38조의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를 결합건축 적용제외 지역으로 명확히 함

바.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등 구체화(안 제40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1)「건축법」,「건축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   . ~ 201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로 한다.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라.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건축물

제1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이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최소 0.5미터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영 제86조제2항□을 □영 제8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가목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결합 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및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⑤ (생 략) ⑥ 위원은 산업건설국장,관광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사천경찰서 교통담당과장,사천소방서 소방방재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방재·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디자인·조경·도시계획 및 단지계획·교통 및 정보기술·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⑦ (생 략)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⑤ (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사천경찰서 교통담당과장, 사천소방서 소방방재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건축방재·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디자인·조경·도시계획 및 단지계획·교통 및 정보기술·그 밖의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생 략)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층 이상 또는 50실 이상(공동주택 세대도 포함한다) 다.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신 설>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제외한다.) 6. ∼ 8.(생 략)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현행과 같음) <삭 제>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라.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건축물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제외한다.) 6. ∼ 8.(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생 략)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이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단, 부속용도(경비실 및 수위실에 한한다)로서 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단,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최소 0.5미터 이상을 띄어야 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영 제 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나. (생 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4(결합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일 부터 2년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⑫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대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