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별지 제3호 예탁금 증서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간소화 추진

3.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증서의 내용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별지 제3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13. ∼ 2023.  8.  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예 탁 금 증 서

금    액: 금               원 (금                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탁 자: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