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부 직급․직렬의 정원 조정으로 행정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안 제2조 별표)

가. 정원의 총수 : 889명(변동없음)

나. 직렬조정

1) 6급

- 운전+방호+위생 : 2명 → 1명(감 1)

- 행정 : 48명 → 49명(증 1)

2) 7급

- 사무운영 : 3명 → 1명(감 2)

- 행정+농업+시설 : 4명 → 6명(증 2)

3) 8급

- 행정 : 57명 → 56명(감 1)

- 행정+시설 : 18명 → 17명(감 1)

- 행정+방재안전 : 0명 → 2명(증 2)

4) 9급

- 방호 : 4명 → 3명(감 1)

- 행정+시설 : 8명 → 9명(증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6. 15. ~ 2017. 6. 26. (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89	496	17	124	45	25	104	78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858	494	17	95	45	25	104	78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3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3	2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48	24	2	5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해양수산+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28	140	3	25	12	6	29	13
		행정	48	41	2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3	2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시설	13	13
		보건진료	6			6
		행정+세무	10	7					1	2
		행정+사회복지	14	5			2	1	4	2
		행정+농업	8	1		1		2	4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	22	19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10	10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3	3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운전+방호+위생	2	2
7급		소계	254	157	3	31	13	5	27	18
		행정	55	40	2		1	1	8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7	2		5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5	13			1	1
		수의	1			1
		보건진료	2			2
		행정+세무	7	5				1	1
		행정+사회복지	13	9			2			2
		행정+전산	5	4			1
		행정+농업	5	1		1		1	2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4	21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5	5
		행정+공업+환경	8	6			2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6	1				1		4
		행정+농업+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공업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공업+시설+보건	1	1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사무운영	3				1		1	1
8급		소계	209	109	4	24	11	10	25	26
		행정	57	24	2		1	6	11	13
		세무	3	2					1
		사회복지	10	3				2	2	3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4	1		3
		의료기술	3			3
		간호	3			3
		보건진료	4			4
		환경	3	2			1
		시설	14	13			1
		행정+세무	8	5						3
		행정+사회복지	12	9			2	1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5	2		1				2
		행정+보건	1			1
		보건+간호	2			2
		행정+시설	18	14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녹지+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운전	5	2		1	2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12	60	4	8	6	3	16	15
		행정	15	10					4	1
		사회복지	15	5				1	1	8
		농업	1			1
		녹지	1	1
		시설	7	5					2
		세무	1	1
		보건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6	3					2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8	8
		행정+공업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2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기계운영	1	1
		속기	2		2
		운전	10	5	2	2	1
		사무운영	10	6			1	1	1	1
		전기운영	1	1
		방호	4	1			1		2
		위생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상당		비서	-	-

【개정안】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889	496	17	124	45	25	104	78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858	494	17	95	45	25	104	78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3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3	2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48	24	2	5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해양수산+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28	140	3	25	12	6	29	13
		행정	49	42	2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3	2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시설	13	13
		보건진료	6			6
		행정+세무	10	7					1	2
		행정+사회복지	14	5			2	1	4	2
		행정+농업	8	1		1		2	4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	22	19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10	10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3	3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운전+방호+위생	1	1
7급		소계	254	157	3	31	13	5	27	18
		행정	55	40	2		1	1	8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7	2		5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5	13			1	1
		수의	1			1
		보건진료	2			2
		행정+세무	7	5				1	1
		행정+사회복지	13	9			2			2
		행정+전산	5	4			1
		행정+농업	5	1		1		1	2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4	21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5	5
		행정+공업+환경	8	6			2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6	1				1		4
		행정+농업+시설	6	4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공업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공업+시설+보건	1	1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사무운영	1				1
8급		소계	209	109	4	24	11	10	25	26
		행정	56	23	2		1	6	11	13
		세무	3	2					1
		사회복지	10	3				2	2	3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4	1		3
		의료기술	3			3
		간호	3			3
		보건진료	4			4
		환경	3	2			1
		시설	14	13			1
		행정+세무	8	5						3
		행정+사회복지	12	9			2	1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5	2		1				2
		행정+보건	1			1
		보건+간호	2			2
		행정+시설	17	13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녹지+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운전	5	2		1	2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12	60	4	8	6	3	16	15
		행정	15	10					4	1
		사회복지	15	5				1	1	8
		농업	1			1
		녹지	1	1
		시설	7	5					2
		세무	1	1
		보건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6	3					2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9	8					1
		행정+공업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3					1	2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기계운영	1	1
		속기	2		2
		운전	10	5	2	2	1
		사무운영	10	6			1	1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위생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상당		비서	-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