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85호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다목 중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1의2. 독립된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나.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제13조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호 중 “거목ㆍ더목”을 “거목, 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건축물로 한정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를 “경우로서 660제곱미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10호”로 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45조제16호가목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과 제5항”을 “영 제84조제4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조례 제96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봉계지구, 정곡지구”를 “봉계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