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 - 56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4.  19.

사  천  시  장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8. 4. 23 ～ 5. 14(22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8. 4. 23 ～ 5. 14(22일간)

4. 공고방법 : 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www.sacheon.go.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유형	등급
중촌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 일원	10,945	해일위험	나	고조위시 자연배수가 곤란하고, 고파랑 내습시 저지대 해안도로 월파와 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발생	신규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중촌	2019년 이후	3,400	월류보호공 L=450m, 호안도로 승고 L=450m 주택이주 10동

※ 사업시기 및 사업예산은 현장여건 및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청 재난안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재난안전과)

․ 전 화 : 055) 831-3316,  팩 스  055) 831-6036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형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