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씨앗’ 정신 의료비 지원 기준 안내

□ 사업 목적 : 관내 정신질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하고 및 조기 치료율을 높여 정신질환 만성화 방지

□ 적용 기간 : 2019년 7월 22일 이후 발생된 의료비

□ 대     상 : 사천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지원 금액(1인 기준)

지원항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만성정신질환자 의료비	고위험정신질환자 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지원액	연 최대 40만원 지원	연 최대 50만원 지원	연 최대 40만원 지원	연 최대 50만원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구 분	선 정 기 준	지 원 범 위	구 비 서 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	<한가지 이상 해당>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셋째자녀 이상 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 이하 가정 (최근 3개월 평균)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① 지원 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중 본인부담금 ② 지원 내용 :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비용 (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③ 지원 제외 : 상급병실료, 식대, 제증명 발급비용 등 정신과적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④ 지원 금액: 1인당 연 최대 40만원 지원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③ 심층사정평가 결과서 및 진단서 ④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⑤ 통장 사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증명서 ⑧ (셋째자녀 이상 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제출) ⑩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또는 학교장 추천서 원본 * ⑦~⑩의 경우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만성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소득 및 질환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한가지 이상 해당)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셋째자녀 이상 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 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이하 (최근 3개월 평균) ○ 질환기준 ① 조현병, 망상장애(F20~F29) ② 기분장애(F30~39) ③ 기타 정신질환(F40~F99)	① 지원 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중 본인부담금 ② 지원 제외 :상급병실료, 식대, 제증명 발급비용 등 정신과적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③ 지원 금액 : 1인당 연 최대 50만원 지원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③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진료 시 정신질환으로 의한 의료행위임을 증빙하는 소견서 ④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⑤ 통장 사본 ⑥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⑧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증명서 ⑨ (셋째자녀 이상 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⑩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⑧~⑩의 경우 해당하는 자만 제출
고위험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지원	① 정신건강복지법 50조에 의한 응급입원 대상자	① 지원 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중 본인부담금 ② 지원 제외 : 상급병실료, 식대, 제증명 발급비용 등 정신과적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③ 지원 금액 : 1인당 연 최대 40만원 지원	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대상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③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⑤ 통장 사본 ⑥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고위험정신질환자 행정입원비 지원	①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① 지원 범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중 본인부담금 ② 지원 제외 : 상급병실료, 식대, 제증명 발급비용 등 정신과적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③ 지원 금액 : 1인당 연 최대 50만원 지원	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대상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③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⑤ 통장 사본 ⑥ 진단 및 보호신청서 사본

안  내 : 사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055-831-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