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관련 2019년 4분기 주요 보완내용

1		일반건축 관련

○ 현황계획평면도와 부지단면도 불일치.

○ 부지의 정형화 검토, 암거박스 통행 공간 확보, 구조물 구조검토서 제출

○ 국도와 연접함에 따라 안전 및 소음 등 대책 수립, 완충녹지 및 차폐시설 필요

○ 국도 하부 기존 지하통로 및 배수에 대한 계획 수립

○ 당초 계획된 배수로 삭제에 따른 우수처리 계획 제출 또는 재설치 검토

○ 변경된 대지면적에 따른 구적도 수정

○ 종ㆍ횡단면 내 사면 치수 표기

○ 당초 계획된 옹벽부분이 사면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도로와 연접)를 위한 사면안정 계획 제출.

○ 상수계획 재검토

-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의 사업계획서 내 상수계획이 지방상수도와 연결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신청지는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임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13조제1호와 관련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재검토.

○ 진입도로 재검토

- 단지 내 진ㆍ출입 도로 폭 표기

- 진입도로 내 다이크 및 트렌치(무소음) 설치 검토

○ 1~2BL 횡단면도 내 NO.0 구간 옹벽 누락.

○ 주변경관 및 미관훼손 방지를 위해 기존 수목이 차폐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차폐목 계획 수립.

○ 차량 진ㆍ출입에 대한 교통체계도 및 동선 계획 수립, 부지 내 차량 회차 계획 수립

○ 2단 옹벽 재검토 및 안정성검토 자료 제출

○ 과도한 옹벽설치에 따른 경관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 개발행위 면적 변경(증 714㎡에) 따른 사유 제출

○ 옹벽 관련 자료 제출

- 보강토 옹벽 및 전석쌓기 표준단면도 제출

- 보강토 옹벽 기초 및 전석의 기초는 동결심도 이상 인입.

○ 우수계획 재검토

- 신청지와 연접한 00동 000번지(도로) 내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정 또는 트렌치 설치 검토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재작성

- 위치(지번) 및 사업기간 불일치

- 서명 누락 등

○ 사업계획서 상 사업기간, 현황 및 목적 불일치

○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설계예산서 제출

○ 횡단면도 내 연석 및 난간설치 재검토

- 당초 연석 및 난간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변경 도면에는 삭제되어 있음

○ 진입도로 개설(L=55.0m) 및 2단 옹벽(H=8.5m, 옹벽간 수평거리 없음)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진입도로 50m 이상 개설시

○ 용지도 면적과 평균경사도 면적 불일치

○ 용지도 내 면적(324㎡)으로 평균경사도 재검토.

○ 인근 농지 진입로 계획 제출.

○ 보행자 통행안전성을 고려하여 보도와 주차장부지 사이 안전시설물 설치 검토

○ 주차장 진출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 제출

○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제출(포장 등)

2		준공검사 관련

○ 허가된 사항(콘크리트 포장 등)에 따라 시공

○ 도면 내 계획되어 있는 조경수 식재(사철나무, L=365.0m, B=1.5m).

- 개발행위 사업부지 옆 구거 내 건설자재(전석) 적치에 따른 배수불량이 우려되므로 주변 정리

○ 공사차량 진출입로(일시)로 사용한 보도구간 일부가 파손(부분침하)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 및 사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