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5. .
			제 출 자	관광진흥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 할인 및 무료탑승권 발급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절기 및 동절기 운행시간 조정(안 제5조제1항)

나. 단체이용객과 경로우대자에 대한 이용요금 조정(안 제10조 관련 별표 2 및 제12조 관련 별표 3)

다. 무료탑승권 제공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신설)

라. 이용요금 할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마. 위탁 및 임대기간 상위법 규정 적용(안 제20조)

바. 용어정비(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제26조)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5. 27. ~ 6. 17. (21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4월~10월)”을 “(3월~10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3월)”을 “(11월~2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시장이”를 “시장 또는 수탁자․임차인(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각각 “시장 또는 수탁자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산정류장”을 “각산 및 초양정류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만 3세”를 “만 3세”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초과인원”을 “초과아동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무료탑승권) ①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탑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유료탑승객 수의 1%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무료탑승권 발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수탁자 등은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용료의 감면)”을 “(이용료의 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면”을 “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설 사용자 또는 경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이 이를 적용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면”을 “할인”으로,“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을 “중복할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정거장”을 “정류장”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5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위탁 또는 전대(轉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임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전대(轉貸)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위탁자 또는 임대인”을 “수탁자 등”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행시간)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운행시간) ① ---------------------------------.
1. 하절기(4월∼10월): 09:00 ∼ 18:00	1. ----(3월∼10월): ---------
2. 동절기(11월∼3월): 09:00 ∼ 17:00	2. ----(11월∼2월): ---------
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 시장 또는 수탁자․임차인(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이 ---
제7조(임시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일로 지정한다.	제7조(임시휴장) 시장 또는 수탁자 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 시장 또는 수탁자 등------
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왕복 탑승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제9조(승차방법) ① ----------------------------------------------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유지인 각산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2. ------ 각산 및 초양정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료) ① ∼ ④ (생 략)	제10조(이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만 3세(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⑤ -------------------------------------------------------------------만 3세------------------------------.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용료의 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단,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가능,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3. --------------------------------------------------------------- 초과아동인원------------------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11조의2(무료탑승권) ①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탑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유료탑승객 수의 1%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무료탑승권 발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수탁자 등은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감면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이용료의 할인) ① ---------------------------------------------- 할인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연계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설 사용자 또는 경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이 이를 적용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할인 -------- 중복할인-----------------------------.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정거장마다 케이블카시설 안전기준과 케이블카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 정류장--------------------------------------------------------------------.
제18조(게시사항) 시장은 케이블카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게시사항) 관리자는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케이블카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 5년 이내로--------------------------------------------------------------------------------------------------------------------------------------------.
제21조(전대)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단, 전대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위탁 또는 전대(轉貸) )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임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전대(轉貸)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가입) ① (생 략)	제26조(보험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자 또는 임대인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하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등-------------------------------------------------------------------.

<현 행>

[별표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4,000	9,000	8,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1,000	6,000	5,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9,000	12,000	11,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6,000	9,000	8,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초등학생과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개정안>

[별표 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원)		편도요금(원)		비 고
		개인요금	단체요금	개인요금	단체요금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 초과아동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현 행>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감면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2,000원	-	1명 요금

※ 1. 이용료 감면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