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세무조사담당

납세고객 위주의 공정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기여 및 공평과세 실현

□ 조사개요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

◦ 조사대상 기업체의 권리 및 편의를 최대한 보장

◦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추징

□ 추진계획

◦ 조사목표 : 500백만원

◦ 조사대상 : 194개 법인(전체법인 405개 법인)

- 지방세 정기조사 80개, 비과세감면사후관리 : 114개

◦ 조사방법 :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획조사

- 세무지도·컨설팅을 겸한 조사로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 조사내용

- 지방세 적정 납세 여부 : 법인결산서 및 법인장부 확인

-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확인 및 점검

◦ 기업체 대상 납세편의 시책 추진

-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우수중소기업, 성실납세자선정기업

- 서면조사 우선 실시로 기업부담 경감

□ 기대효과

◦ 누락세원 추징으로 재원조달 및 조세형평성 실현

◦ 비과세·감면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