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세외수입 체납담당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 징수 목표
◦ 목표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15%이상(세무과)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추진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5월 ~ 6월중, 11 ~ 12월중

- 징수기동반 운영 : 1개반 3명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상시운영 : 1개반 3명

□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강화

◦ 개별적 권리분석을 통한 강력체납과 시효소멸 불납결손

- 체납자 차량, 부동산, 계좌, 급여 등 채권 압류

- 신용정보시스템 활용 예금․카드매출 채권 압류 및 추심

-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 행불, 부도․폐업, 무재산, 시효소멸 완성 체납액 결손처분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 운용

◦ 대   상 : 부도 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등 생계형 체납자

◦ 방   법

-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 분납확약신고서 수리 후 번호판 반환

- 압류재산 공매유보, 관허사업 제한 일시유보 등 자립 간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