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비 지원안내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의료급여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종)

나. 시설급여자

다.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마. 광주민주화 운동관련 보상자

바. 주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사. 국가유공자

아. 입양아동(18세 미만)

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차. 노숙인

3.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구분	입원	외래			약국
		1차	2차	3차
1종	전액무료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10%	1,000원	15%		500원

4.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지원

가.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 지원

나.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태아 1인당 50만원 지원

다. 기타 요양비: 자동복막투석비, 산소치료, 당뇨소모품비 등 의료급여

대상자가 각종 요양비를 사용한 후 청구한 급여에 대해 지원

5. 급여 일수 365일 제한제도

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 질환별 365일

- 의료급여 일수산정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등록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또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그 외 기타질환: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대상: 상한일수(365일) 초과자 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연장승인 횟수: 질환 군별로 상한일수(365일)초과 전 90일 연장승인 가능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90일 (1회)

- 만성 고시질환: 90일 (1회)

- 기타질환(희귀, 중증, 고시질환 제외한 질환): 90일 (1회) + 90일 (1회)

※기타질환은 90일씩 2회 가능하며, 한번에 180일은 승인 불가

- 연장승인 신청 서류: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연장승인 미 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다음날부터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나.  선택병의원 지정 제도

- 대상: 선택의료급여 당연적용 대상자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 또는

자발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

- 선정기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중 한 곳 선정

※제2지정(추가지정) 경우, 의원급 우선지정 후 11개 고시질환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에 대한 진단서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831-2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