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메뉴얼

	사 천 시

건축행정절차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미착공시, 효력상실)
(인터넷접수)

유지관리                           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 모든 지역 건축법 적용

건축물용도변경신고 : 예) 일반음식점 → 단독주택

※ 건축물시설군 상위군 → 하위군

건축물용도변경허가 : 예) 축사 → 단독주택,창고시설

※ 건축물시설군 하위군 → 상위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농막, 생굴 간이박신장 등

공작물축조신고 : 옹벽,담장,제조시설,저장시설 등

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제도

1		불법건축물 「건축법 제79조」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면 반드시 건축허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대장 등재 불가로 소유 및 재산권 행사 불가

2		이행강제금제도 「건축법 제80조」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경제적 부당이윤을 환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는 시정이 되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공매 등의 방법       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불법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및 단속하고 있으니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건축대지 내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야만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가 가능함으로 일체의 불법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사천시청 건축과 홈페이지(http://building.sacheon.go.kr/main/)

- 건축행정절차, 사후절차안내

- 건축관련 부담금 등 산정방법, 부설주차장유지관리 안내

- 건축자료실, 법령정보 등

사천시청 건축과 전화번호 안내

- 불법건축물 단속 : ☏ 831-3206

- 가설건축물 : ☏ 831-3197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 831-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