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ㅇ 신청자격 : 모든 국민
ㅇ 신청기한 : 3. 30.(금)까지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 mars2943@korea.kr
- 우편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ㅇ 선정방식 : 해당부서 검토 및 기관별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ㅇ 정책실명 공개과제 기준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시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항상에 기획적으로 기여한 창의적인 정책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개 불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인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
ㅇ 공개방식 :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