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책실명제 추진에 따른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번호
- 2021270
- 작성일 :
- 2018-02-22 11:41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 99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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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한 : 2018. 3. 30.(금)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상기 기한내 도착분에 한해 심의)
- 이메일 : mars2943@korea.kr
- 우편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시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 개발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창의적 정책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개 불가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경우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인 경우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일 경우
○ 선정 및 공개방식
- 해당부서 검토 및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